만성질환 예방․관리체계 구축 방안

-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4차 전체위원회 개최 -

□ 보건의료미래위원회(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, 이하 미래위)는
7월 6일(수) 07:30,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,

ㅇ 미래 만성질환 예방․관리체계 개편 방안,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
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,

ㅇ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,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,
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.

* (심의안건) ①미래 만성질환 예방․관리체계 개편
②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

* (보고안건) ③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, ④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
⑤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

* 보고안건 ③, ④는 제5차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

□ 논의에 앞서, 김한중 위원장은 “미래위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와 사회에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”고 강조하면서,

ㅇ 현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동 문제인식 하에,
단순히 ‘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’이 아니라 ‘미래 의료비용을
합리적으로 재조정’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,

ㅇ 논의과정에 있어서도,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세부적 이슈와
이해관계 조정보다는 거시적인 방향성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< 안건 및 안건 주요 내용 >

1. 미래 만성질환 예방․관리체계 개편 방안

□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․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․관리
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을 재편․강화할
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,

ㅇ 만성질환 예방․관리를 통한 ‘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’이라는
목표 하에,

-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*를 통한 담배, 주류, 고열량 정크
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의 관리 강화,

* 흡연․음주 구역제한 및 광고규제 강화, 지역사회 알콜 상담센터 지속 확대, 대상별 절주 교육 및 홍보 강화, 고도비만자 보험급여 지원 검토 등

- 보건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) 기능을 진료 ⇒ 예방 중심으로 개편*하고, 명칭 역시 국민공모 등을 통해 주민건강센터(예시) 등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,

*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 현실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충 등 보건기관 역량
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

- 건강증진사업에 포괄보조금(Block Grant) 방식의 예산지원 방안을
도입하여,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.

ㅇ 또한, ‘예방’과 ‘치료․관리’가「분절적」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소비자 중심의「연속적」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서,

-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및 바우처 지원 등 재정 투자와 함께, 건강보험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.

2.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

□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 등 현황과 약가 결정 방식의 불합리성이나
불필요한 약의 과다한 사용 등 문제점과 함께,

ㅇ 단기적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날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* 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,

* 일정기간 경과 후 「동일 제제 의약품」에는「동일 상한 가격」부여

* 현재 신약 특허 만료시 해당 신약은 80%, 제네릭은 68%로 가격 설정

- R&D 투자, cGMP* 시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,

* cGMP: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미 FDA 기준

ㅇ 중장기적으로는 약품의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(가칭)적정기준가격제*와 약품비 총액 수준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*의 도입 필요성, 외국 사례,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.

* (적정기준가격제)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(적정가격)을 정하고,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

* (약품비 총액관리제) 약품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요양
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제도

-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, 약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확대, 대체 약제 확보방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이 점진적으로 함께
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건강보험 소위의 주요 의견이었으며,

ㅇ 약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단기 정책은 향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
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.

□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약품비 합리화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측면에서의
발전 차원에서,

ㅇ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, 약가 협상 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다.

3.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검토방향

□ 의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지불제도(행위별수가제)가 야기하는
의료제공량 증가, 비급여 급증 등 문제점과 함께,

ㅇ 현재 건강보험 소위에서 논의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안으로서,

- 병원 입원 분야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
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의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*,

* 성과지불제(P4P)의 보완과 질병군 분류체계(K-DRG) 재정비 병행

- 외래의 경우,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,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,

- 지출상한이나 지출목표와 같은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의 장단점,
외국사례, 도입 시 전제조건 등이 논의되었다.

□ ‘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안’의 경우, 금번 제4차 전체위원회를 통해
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만큼,

ㅇ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물론, 언론이나 위원회에 참여하지
않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, 반영할 계획이며,

ㅇ 지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자원 관리, 재원조달 방향, 수가 및 보장성 정책 등을 함께 고려, 종합적인 시각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.

<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>

□ 그간의 부과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․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, 보험료 부담이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 등에 따라,

ㅇ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하에, 장기적으로 직역과 무관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며,

ㅇ 직장-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,

-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이외의 사업․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
부과*하는 방안(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 대상),

- 금융소득(4천만원 이하)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
방지하는 방안,

- 중기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비중을, 소득 비중은 높이고
자동차 등 재산 비중은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.

□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과체계 일원화는 향후 다양한 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

ㅇ 금번 회의에서 보고 받은 중단기 정책방향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
건강보험 소위를 진행 후,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재논의할 예정이다.

< 향후 계획 >

□ 미래위 제5차 전체위원회는 8월 3일(수) 개최 예정이며,

ㅇ 제5차 전체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
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 진행과 더불어,

ㅇ 병상․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, 중장기 보장성 확대 및 재원조달 방향, 보건의료분야 R&D 활성화,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.

별첨.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4차 전체위원회 안건(1～6호)

※ 위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위원회 회의 결과 등에 따라
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.